[교대이혼전문변호사 승소] 교대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증거보전

7년동안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약 1년 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대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1조

전제1호(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이혼소송 CHECK LIST

-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대륜 교대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삭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해당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증거는 일정 시일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법원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주장하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