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산형성 기여도 낮은 배우자의 터무늬없는 재산분할 요구 기각함

터무늬없는 재산분할 요구에 이혼소송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으며 가사 노동도 등한시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일삼았으며 의뢰인 몰래 토지를 담보로 잡아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진행했지만, 배우자 측에서 터무늬 없는 재산분할 비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신빙성 없음 강력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재산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책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혼인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이지만,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 재혼을 통해 이뤄졌음

■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난 혼인 기간동안 가정에 소홀했으며 재산 기여에 대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금액 감액

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원고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또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 축적에 기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했던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약 6:4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