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청구 기각] 성년후견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대리권 인정

성년후견인인 의뢰인, 근저당권말소 청구돼

원고들이 피고(의뢰인)가 원고들의 모(母)인 사망한 김ㅇㅇ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김ㅇㅇ의 상속인들입니다. 김ㅇㅇ는 성년후견심판 결정을 받은 후에 후견인인 사망한 김△△에 의하여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가 김ㅇㅇ를 케어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이 커지자 피고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가 대리하여 김ㅇㅇ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근저당권말소 기각 이끈 부동산전문변호사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청구 기각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리권 범위 내에 있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함.

■ 설령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보더라도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이라고 변론함.

■ 이에 따라 김△△가 김ㅇㅇ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 금전차용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

재판부, 근저당권말소 청구 모두 기각

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김△△가 김ㅇㅇ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승소 사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