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처벌과 감형 요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뒤 애매한 시간이라 대리가 잡히질 않아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알콜농도 수치는 취소 수준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운전이 직업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꼭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감형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초범이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감형 수 있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해 빚이 자꾸 불어나는 바람에 회생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직업에 상관없이 수입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같은 자영업자도 해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산변호사 상담 원해요. 민사소송 문제입니다.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여자친구가 천만원을 급히 빌려 달라 하길래 빌려줬는데요. 준다는 말만 계속해더니 카톡도 탈퇴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 내용이랑 이체내역이 전부입니다. 아예 안줄려고 잠수를 탄거 같은데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산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님과 상담 원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성추행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평소 말이 없던 직원에게 다가가서 친한척을 하고 어깨와 등 정도를 토닥이며 힘내라고 한 정도인데 절 고소했더라구요. 별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실수 있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님과 상담 원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들과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형이 상속 받은후 대지 사용료나 임대료 등을 독식하면서 전혀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 등으로 인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하면 분할을 받을수 있을까요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 원합니다.

결혼생활은 5년째이며 아이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막상 살아보니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겪다보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쪽에서 재산문제나 양육권 등 하나도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력있고 경험 많으신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된걸 알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할곳도 없고 말하기도 그렇고해서 여기다 글 남겨봅니다. 이러한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실형 선고되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작권침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경쟁 업체 측에서 자기네들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블로그와 SNS에 올렸을뿐인데 문제 제기를 해서 처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저작권침해 처벌도 가능할까요?

상속한정승인이 어떤건가요?

외할머니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적에(오래전에) 큰외삼촌자동차구매?(자세한건모르겠어요)로 보증을 서서 보증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이모가 한정승인신청하게 저희어머니께 서류떼달라고 했다는데요. 검색해보니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재산이나 빚을 물려받는다는거 아닌가요? 한정승인시 저희 어머니께서 빚을 안고 갚아야하나요? 검색해보니 갚아야된다는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한정승인이 빚을 갚아야 되는거면 ,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