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회사 회계팀에 있던 직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려고 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대로 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몇년이고 지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처벌이 되니 안되니 하고 있던데 혹시 업무상횡령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변호사님 통장대여도 처벌 받을까요?

아는 지인이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충분한 보답을 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지만 몇달 뒤 은행에서 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일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보이스피싱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신청자격 알고싶습니다

개인회생 두번 진행하다가 폐지된상태구요 직장없구요 재산도 없습니다 빗은 정확하게 모르겠눈데요 6천만원이 넘는거같아요 나이는 47세 남자입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시구요 미혼입니다 개인화생으로도 갑아 나가기가 감당이 안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성추행 문제입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원래 제가 타는 버스가 유독 복잡하긴 한데 그날따라 더 복잡한겁니다. 손잡이 잡을때도 없고 복잡하고 해서 밀려 들어갔다가 손잡이 위의 봉을 잡고 어떤 여성분 뒤에 서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불쾌하다는 듯이 절 자꾸 처다보고 하다가 결국 저를 신고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혹시 이러한 성추행 문제 상담 받을 수 있는 형사소송변호사 님 계실까요?

학폭징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 여러명의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맞벌이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질 못한 부모 잘못이 크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받지 않고 기록에 남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특정 학생들을 심부름을 시키고 매일 괴롭히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학폭징계처분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성추행 혐의 받아 구속 위기에요.

채팅앱으로 만나서 커피한잔 했거든요?  상대방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손등을 스치듯이 만졌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두기도 했어요. 상대가 너무 이른 스킨쉽 같다고 하긴 했으나,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약속을 잡지 않았겠다 생각해 진도를 빨리 뺐어요. 근데, 다음날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조사 받으래요.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특수폭행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대학생이고 동아리 사람들이랑 1박 2일 갔다가 후배 한명이랑 시비가 붙어서 특수폭행을 하고 말았어요. 상대방은 전치 4주 이상이 나왔고,  합의는 없다고 단호한 상태입니다. 진짜 상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저도 모르게 주먹부터 나왔고, 근처에 있는 의자를 던지고 말았는데요. 제 앞날을 생각하면 처벌받는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 밖에 안나와요.  쌍방폭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진짜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다 차있는거에요. 기다리다가는 진짜 바닥에 쌀 것 같아서  여자 화장실 비었길래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화장실 들어오던 여자분이 저를 성범죄자로 몰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 받았거든요.  진짜 그 분이 뒷처리 해줄거 아니였잖아요.  공연음란죄로 성범죄자 되게 생긴 억울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행죄합의금 알 수 있을까요? 고소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랑 싸우셨는데, 택시기사분이 폭행죄로 신고했어요. 합의금 두둑히 준비하라면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택시기사분이 자꾸 저희 아버지가 음주하신 상태라는 걸 알고 시비를 계속 거셔서 못참고 아버지가 내려달라 요구했으나 돈 더 달라 해서 싸움이 붙으셨대요. 폭행죄합의금 얼마정도 하나요? 폭행죄 관련 합의 경험 많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