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년법처벌 받으면 소년부송치 될까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사촌동생이 일진이거든요?공부도 안하고 집단 폭행 뭐 이런걸로 강제전학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고등학생이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소년법처벌 받으면 소년부송치 될까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저도 잘못이 있긴 한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거의 안다쳤는데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시거든요?죄송하다 사과의 말 전하고 합의하자고 했는데요. 얼마정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나요?너무 거액을 제시해서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어요..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했는데 기록 남을까요?

제 아이가 현재 중학생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학폭위 처분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피해자 쪽에서 만족이 안되었는지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했는데 기록 남을까요? 저희 애 공부잘해서 대학가야하는데 혹시 지장있을까 걱정되네요..

대전로펌 법률 상담 친절한 곳 있을까요?

제가 최근 크로스핏 운동을 시작했는데요남자여자 다 같이 하는 운동이여서 끝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얼마전에 같이 술먹고 대화를 나눈 여성분이 계셨는데말이 너무 잘통하길래 저랑 만나볼 생각없냐고 껴안았거든요?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호감 신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전로펌 법률 상담 친절한 곳 있을까요?

공무상표시무효죄 처벌 높게 받을까요?

부모님이 좀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 운영방식에서 다툼이 있었고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삼촌이 돈을 빼돌려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빨간 딱지표가 진짜 집 안에 붙어있더라고요 제 물건에도 붙길래 그냥 떼고 중고나라에 처분했는데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공무상표시무효죄? 그걸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형사사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구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제가 10년 간 어머니를 병수발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여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받을 재산은 없는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준 재산으로 땅이 있는데요.  빼앗기기 싫거든요. 대구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피해보상청구 해서 영업손실보상 받고 싶어요.

동네에서 치킨 장사를 한지 오래됐는데요.새로 이사오셨다면서 저희 가게에 자주 방문한 손님이 계셨어요. 쿠폰 10장 모으면 1마리 주고 있는데 저희는 동일한 양이 나가고 있어서 이제껏 손님들의 불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자기는 적은 양을 받았다며 어플이란 어플에 악플을 달아서 가게의 이미지를 나쁘게 했고, 심지어 가게에 찾아와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도 당할 수는 없어서 피해보상청구 해서 영업손실보상 받고 싶어요. 민사소송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문서변조죄 혐의 받는데 위험할까요?

제 동생이 공무원인데 이번에 계약직을 뽑을 때자기 지인 아는사람을 뽑아준다고 약속을 했나봐요.그래서 없는 자격증을 있다고 넘어갔고 그게 문제가 터져서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나봐요. 공문서변조죄 혐의 받는데 위험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