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무고죄 성립이요

상대방이 진실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을까요??

성폭력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자친구가 저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너무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고 만나서 있다가 사이가 풀어진 줄 알았고 다시 만나는 줄 알았기에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사건 관련해서 여자친구는 저를 고소했고 저는 그렇게 신고가 된 경우 입니다. 다시 연락할려고 하니 연락도 안되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음주운전공무원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되는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음주운전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업이 공무원이라,, 징계관련 큰일이 일어 날거 같은데,, 음주운전공무원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보면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 여쭤 봅니다. 도와주세요

부산법률사무소 괜찮은 곳 어딘가요?

이번에 ,,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현재 보험사기로 인해 조사를 진행할 거 같습니다. 물론 그럼안되는 거 알았지만 한두번 하니 꽤 쏠쏠해져서,, 보험사기 관련 처벌이 꽤 큰걸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변호사선임해서 진행하면 형량이 좀 괜찮아 질 수 있을 까요,,? 부산법률사무소 괜찮은데 있나요?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무혐의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범죄행위라면서 그러는데 진짜 저는 몰랐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고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냥 돈 많이 주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전혀 그런 연관되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 주위도 많이 당하는 걸 봤는데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가능할까요?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제가 분실한 민증을 청소년이 쓰다가 걸려서 저한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보호법을 위반 한건가요?

교통사고분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초보운전이기에 조심한다고 했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반대편 트럭도 천천히 빠져나오게 되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트럭주인이 일과 제품에 손해가 일어나 너무 심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처리해주면 저만 너무 손해보는거 같은데,,, 교통사고분쟁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걸가요?

안양형사소송변호사(교통사고전문) 추천.. 급해요 ㅜㅜ

남편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제대로 대처를 안한 모양입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말하고는 있는데 ,, 현재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태가 좀 심각한걸로 보입니다.. 혹시 안양형사소송변호사 괜찮은 분 있을 까요?  피해자가 다치긴 한거 같은데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안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 쪽도 괜찮습니다..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네요..; ㅜㅜ

대전변호사상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아이 문제로 대전변호사상담 받아볼까 합니다. 진짜 마음이 철렁 내려 앉는데 딸아이가 학교 폭력를 당한 거 같아 지금 억장이 무너지네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고를 할려고 해도 자꾸만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나마 가까이 지내던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학교에 딸아이에 대한 안 좋은 사진이 합성되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되어서 이걸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니 진짜 제가 대신이라도 아팠으면 합니다.  만일 가해 학생을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고소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인지 ,, 도움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대전 변호사님 중에서 형사 사건이나 해당 학교 폭력 사건 좀 하셨던 분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