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주거침입죄 성립 질문

A와 B가 같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A가 집에 들어오면서 C라는(지인이나 모르는)사람이 같이 들어올 경우, (A는 C의 강제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같이 주거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 B는 주거에 있을 때) C는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체로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수 이런거 붙나요?

대습 상속포기 문의

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때문에 외갓집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손자인데 어머니가 몇년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서 저한테 빚이 상속될수도 있으니 상속포기를 꼭 하라고 하셔서요. 대습 상속포기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공무집행방해실형 음주운전 관련 어떻게 되나요,,?

괜찮겠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측정안하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하네요.. 무슨 정신이였는지.. 제정신 아니였던거 맞습니다.. 혹시 공무집행방해실형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알코올 농도도.. 0.08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걸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주운전실형 또한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창원변호사사무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딸아이가 안좋은 일을 겪어서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다가 더이상 안될거 같아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좀 뻔뻔하게 나온다고 해서 완전 강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혹시 창원변호사사무실 괜찮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만일 저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가도 상관없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이렇게 고소하게 될시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커고소 신변보호요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해요

몇 달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무서워서 어딜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스토커고소 진행할건데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신변보호요청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저희 친오빠랑도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 오빠가 빨리 들어오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혼자다니거나하면 진짜 매번 찾아올려고 하고 연락도 차단했는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연락이와서 죽겠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사는 집이라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부천로펌 추천부탁드립니다.

의료소송 진행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게 좋다하여 진행한 부분인데  그 이후로 걷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걸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의사들은 자기들 잘못아니라면서 발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열받아 죽겠는데 수술하면 괜찮아질거다 이야기 해놓고  잘못되니 원래 그럴 수도 있다로 바뀐 태도가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다른데서 치료를 더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해당 병원에 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형사 민사 다 가능하다고는 되어있던데  그럴경우 대형 부천로펌 같은데서 하는데 나을까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저녁 8시쯤 흔히 말하는 스쿨존에서 28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주정차 되어있어 차량에 가려져 아이가 나오고 있는지 보질 못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급히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자전거 타고 오던 아이랑은 부딪히게 되었고 해당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 사고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갑갑하네요..

부천법무법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성범죄인해 경찰조사를 들어갈거 같다고 합니다. 여자가 경찰측에 신고를 했고 클럽에서 만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변호사 동행해서 같이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꽤 실력 괜찬은 부천법무법인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대처해야 될거 같은데 어디 주위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여기에 일단 물어봅니다.. 우선 클럽에서 만나서 둘이 눈을 맞고 2차를 갔고 거기서 분위기 흘려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측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해 동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아들은 자기가 절때 끌고 간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급해요,, 형사사건 관련해 잘하는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변호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 접수하였고 위법이 인정되어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받으실 변호사분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