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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 소송 진행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조회수 45,218 | 2023-03-13

전 와이프가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갔었는데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은거 같아서 양육권변경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서 아이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계속 밤 늦게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뭘보고 배울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양육권변경 싶을때 소송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A

양육권변경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미래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중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도중에 변경하는 소송은 자녀에게도, 양육권을 가지는 부모에게도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친권 및 양육권이 결론 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을 때 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변경 소송 시 왜 변경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에는 양육 환경이 어떤지, 어떤 이유로 학대 등을 의심하는지 등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아이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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