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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조회수 90,844 | 2023-03-20

제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으로 외국인인데요. 결혼한 이후 제가 주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불만을 나타내더니 사소한 거에 시비를 걸고 하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항상 며칠이 지나서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곤 하는데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텔에서 나오는것도 여러번 봤다고 합니다. 잘때 폰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외간 남자랑 대화한 흔적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외국 사람이다보니 이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이혼소송에 대해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계실까요?
A

외국인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함께 결혼해서 살다보면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는 외국인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이프분이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국내와 달리 문화에 차이가 있는 만큼 더 광범위하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다른 국가에 살던 외국인이라면 국내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일방이 혼인을 파탄 나게 한 귀책성을 가지는 상황이라면 위자료의 청구 역시 외국인 이혼소송에서도 가능한데요. ​

함께 공동으로 쌓은 자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의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재대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액수에 차이를 보이기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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