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위자료청구소송 공소장 양육비산정기준표

조회수 57,603 | 2024-04-06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데 양육비와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소송시에도 적용되나요?
A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양육비 책정이 궁금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지만, 이는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되어 판결할 때 무조건 작용하지는 않으며 보통 해당 금액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혼 시 양육비 관련 유리한 금액을 선점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가사 노동, 자녀를 키움에 대한 노력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입증이 없다면 일정한 권리를 선점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유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 시 위자료청구 금액도 달라지는 부분인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이혼은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