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위법을 저지르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물론 기록 또한 남게 되며, 흔히 전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곤 하며, 질문자님께서도 성범죄집행유예 받길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적혀있지는 않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와 형량이 모두 다르기에 신고를 당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양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혹은 500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할 수 있으며, 마땅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