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 문제이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성적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저지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평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공무원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하게 되었을 때에는 3년 이상 징역이며,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제적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성폭행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외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강등이 내려지게 된다면 3개월간 정직 기간을 거쳐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으며, 해임의 결과를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퇴직을 시킬 수 있는 무거운 징계처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 속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은 특히 어떤 유형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동을 저질러서는 안 되나,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위기라면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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