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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31,656 | 2024-03-06

이번에 회사돈을 제가 몰래 써서 들켰는데요. 다른 직원이 절 이상하게 생각해서 회사에 말했고 회사는 절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대충 확인한 횡령금액은 한 1억 가까이 되는거 같네요... 저 횡령처벌 받을까요?받으면 어느정도 받을까요?
A
회사에서 일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마련 되어 있는 돈을 일과 전혀 관계 없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모두 횡령죄로 적용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정도야 괜찮겠지 싶었던 것들이 모여 큰 금액을 이루는데 이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목이며 액수가 적어도 형벌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직위에서 일어난 공금 횡령은 자신의 입지를 악용해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므로 재판부에서 죄질을 나쁘게 볼 확률이 높기에 처음부터 고의성 유무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해 대응해 나가야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막막했던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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