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부산변호사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일반성인의 음란물 영상도 무단 배포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나,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친구분께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물을 불법사이트에 무단 배포하여 공유한 정황이 있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증명해야만 하기에 제대로된 양형자료를 찾아 준비해야만 증거 불충분, 집행유예 등 감형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 10년 이상의 최장기간 개인신상정보 등록과 전자발찌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에, 형사/성범죄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