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863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제삼자와 외도할 경우에는,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혼소송을 제기해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확실한 증거자료만이 법정에서 입증되기에 합법적이지 않은 자료는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했다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녹음 등 사건의 정황들을 철저하게 수집하고 증명해야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유책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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