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님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사기죄 구성요건의 경우 첫째, 사람을 기망해야 합니다. 이때 기망이라는 것은 타인을 속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결과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이러한 혜택을 보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판례 등을 통하여 확립되어 온 것으로서 고의성이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결고 나에게 재산상 수익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로 행동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죄로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10년 상당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범과 미수범도 사기죄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