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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신고당해서 처벌받게생겼습니다.

조회수 67,750 | 2023-07-03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다들 그냥 걸으면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걷다가 팔을흔들었는데 계속 뭐에 부딪히길래 먼가했는데 알고보니 뒤에 있던 여성분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죄송하다 했는데 여성분이 절 성추행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성추행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성추행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처벌로 문제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신체적 접촉 등을 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기준에서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져 성추행신고로인해 형사사건화가 되는일이 빈번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선고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대응 전략과 근거를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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