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손해배상액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통사고손해배상액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제 과실이 큰 편이지만 상대방이 부르는 손해배상 위자료가 너무 셉니다. 피해가 크지 않아보이는데도 천 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니, 억울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합의밖에 답이 없나요?

여행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 정리 부탁합니다.

여행지에서 잠시 렌트카를 빌렸고, 운전하고 다니던 중 저의 과실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운전경력이 짧고 부족하다 보니 사고가 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은 얼만지／렌트카 회사에 얼마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만약 보상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 정리 및 답변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죠?

교통사고손해배상이 급히 필요합니다.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장애를 가질까봐도 무서운데, 상대방의 치료비 지급이 요원해보입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해야할지, 보험금만으로 충당이 될지 걱정입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이후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으로 최근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단속에도 걸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징계 및 공무원결격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바로 징역가나요?

저는 일전에 음주 단속에 걸린 적 있어 현재 면허정지된 무면허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급히 택시를 호출했으나 늦은 밤이라 한 대도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급한 마음과 심란한 상황에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전업 종사자인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단속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당했습니다. 당시 수치는 0.094%였고, 즉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현재 운송업 종사자로써 면허취소처분이 굳어진다면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국가가 면허취소로 사람의 생사를 흔들면 안되지요, 면허취소이의신청하면 처분을 낮출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입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입장이고, 과실 비율로만 따지면 제 잘못이 크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매뉴얼을 줄줄 읊듯 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모르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울분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반성의 마음과 합의를 어떻게든 하려합니다,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윤창호법의 투아웃제도가 위헌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2회 처벌 기준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재범이지만 0.04%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처음 저지른 것이 3년 전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런지요?

음주운전항소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음주운전항소로 인해 감형되는 사례가 많을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보기에 듬직하고 믿음직한 국선변호사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고 항소는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할 생각이고, 이 상태면 아이가 감옥에서 꼼짝없이 징역살이하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