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위계에 의한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내성추행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본 범죄에 대해 잘 알고있는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 촬영 중 도촬죄로 신고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며칠 전 집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을이 엄청 예쁘게 지길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신을 찍은게 아니냐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기분나빠서 거절했더니 저를 도촬죄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징계·퇴사 사유인가요?

저는 공무원인데요. 강제추행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건 공무원징계 및 퇴사 사유에 해당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잘 아시는 성범죄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협박이란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건지 좀 헷갈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님 있으신가요? 빠르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