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없던 서류 추인 결의했지만…법원 “여전히 무효” 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 받은 증서
알고보니 효력 없어…계약금 반환 소송
재판부 “증서 없으면 계약 안 했을 것…
당사자도 추인해야 유효” 원고승소 판결

추인 결의로 중요 증서에 대한 효력을 확보했더라도 그 과정에 계약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15일 A 씨 등 조합원 2명이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은 2022년 신축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B추진위와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30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계약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여기에는 조합 측 과실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A 씨 등은 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담금 반환을 위해서는 조합 내부에 관련 규칙을 마련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진위 측이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 씨 등은 추진위로부터 보장증서가 무효인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졌다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추진위 측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이후 해당 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인 결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이상 계약 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서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사자인 원고들도 추인해야 보장증서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A 씨 등이 추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증서는 여전히 효력이 없어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약정은 조합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원고들과의 계약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인 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갖췄다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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