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판을 진행하게 된 이 사건 의뢰인의 사연을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날 집에서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출을 감행했다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저희 대륜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재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충격을 받고 가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친권양육권도 배우자가 갖게 되었으며 이혼 위자료 1,500만원과 양육비 100만 원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 있었던 만큼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이혼재판과 관련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음
원고는 외도를 저지르고도 피고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원고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판에서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싶은 경우 양육 환경이 상대방보다 더 좋은 지, 사건본인과 유대 관계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의 요건을 변론해야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으로 양육 환경이 의뢰인이 더 나은 상황임을 강조해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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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사례] 외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친권양육권 및 위자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85920341.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