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결말] 이혼전문로펌 조력으로 자녀 양육비 청구 이행명령 결정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미지급

___
결정

양육비미지급 건으로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갈등을 겪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매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다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수년 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가족들의 무리한 금전 요구 등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마침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협의 내용에는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비미지급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양육비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대륜 이혼전문로펌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혼하며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시 사건본인 관련 양육비 부분에 합의하였음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신청인은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음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미지급 결말] 이혼전문로펌 조력으로 자녀 양육비 청구 이행명령 결정

이혼 사건 결과

“이행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미지급 양육비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케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한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양육비미지급 건을 저희 대륜과 함께 진행해 미지급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이혼전문로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원만하게 이혼을 한 뒤에도 양육비미지급으로 저희 대륜을 찾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청구를 통해 미지급양육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양육비와 관련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꼭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