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혼인 생활 파탄 낸 피고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상간녀인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학원에서 만나서 친해진 후 주변에는 비밀로 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하면 자신이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파탄 낸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녀인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나눈 온라인 대화내용을 보게 되어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대화를 하다 가까워서 주변에 비밀로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을 관계를 알게 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파탄 낸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남편과 피고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에게 자신이 원고의 남편이 이혼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한 바 이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자신이 이혼 후에 받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혼인 생활 파탄 낸 피고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아냄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한 바 이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초기 대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위자료소송팀은 오랜 경험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