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아내와 불륜관계 유지한 상간남에 상간남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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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운동모임에서 상간남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 몰래 모텔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크게 침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운동모임에서 상간남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모르게 모텔 등을 투숙하며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자신의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내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피고에게 애정을 표현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로 위자료 지급 받음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피고에게 애정을 표현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