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해결사례] 불륜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불륜민사소송 해결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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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륜민사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와 남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자녀로부터 듣고 난 후, 화목했던 가정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불륜민사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불륜민사소송을 결심하다

대륜 변호사에게 불륜민사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중 1명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폭로함으로써 상간녀와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항의했지만 당당한 태도에 치욕감을 느껴 불륜민사소송을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불륜민사소송 승소를 위해 변론을 펼치다

불륜민사소송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과 자녀가 불륜 사실을 발견하며 받았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피고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

기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해결사례] 불륜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불륜민사소송 사건 결과

“승소” 이번 불륜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며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탄 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불륜민사소송

불륜민사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필요

본 사건은 불륜민사소송 해결 사례입니다. 피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대륜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불륜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