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대응사례] 부정행위 내용에 비해 청구 금액 과다함을 밝혀 위자료 감액을 이루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대응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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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평소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의뢰인은 이를 친구의 배우자에게 들켜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당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상대가 제시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기 어려워 상간남소송에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와 상간남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소송 대응까지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있는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소송을 당했지만, 현재 직장을 잃은 상태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감액을 이루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상간남소송 대응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통해 감액 판결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에서 감액을 이루기 위해 변론을 펼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청구된 금액보다 적은 위자료라면 의뢰인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해 청구된 위자료 감액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 직장을 잃은 상태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고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

피고는 앞으로 소외인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소외인을 만나게 될 시 위약금을 약정할 생각이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대응사례] 부정행위 내용에 비해 청구 금액 과다함을 밝혀 위자료 감액을 이루다

상간남소송 사건결과

“감액” 법원은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주장한 대륜의 변론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소장을 받고 많이 부담을 느끼던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하던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감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 대응을 위해서는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얻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부정행위를 얼마 동안 저질렀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진행하여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사건별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남소송을 당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