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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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외도를 들키고도 상간남을 계속 만나 왔으며, 자녀조차 의뢰인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내고 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소송의 진행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으로 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저질렀던 배우자를 과거에서부터 여러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도 부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들마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고,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확실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륜의 변호사와 소송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가정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청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상간자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했고, 의뢰인은 그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으며 자녀들이 의뢰인의 친자가 아님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함으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고도 상간남과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함
원고는 피고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목격했으며 자녀들도 원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함
원고는 위 사실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승소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유책배우자로 인한 혼인파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4583447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이번 이혼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바를 인정하여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에게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잘못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상 이유 사유에 해당했으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며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고, 그로 인해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이루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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