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외국인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잦은 가출과 연락두절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혼상담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륜과의 이혼상담 후에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해 온 의뢰인은 잦은 가출과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아내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외국인이었으며 의뢰인에게 속마음을 이야기 하지도 않고 지속해서 가출을 반복하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아내가 또 다시 가출했을 때,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아내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물어보고, 소송을 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비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이혼상담에서 안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아내가 잦은 가출과 연락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설득과 요구에도 아내는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의 이혼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륜은 아내의 잦은 가출과 연락두절을 의뢰인의 메신저 기록 및 통화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잦은 가출로 가정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가출을 지속함
아내는 가출을 제외하고도 연락두절로 의뢰인을 고립되게 만듦
successful case
“이혼성립” 법원은 의뢰인의 소송에 대해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상담 시 의뢰인이 말했던 고충들을 인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아내의 가출 및 연락두절은 민법제840조 제6호에 따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해왔던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한 후, 후련하다는 느낌을 전해왔습니다. 본 사건은 결혼은 했지만 아내의 소홀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보통의 이혼소송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누구보다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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