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서초이혼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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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세미나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의 대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한 결과 남편은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음을 고백했고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세미나를 간다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을 다그친 결과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된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트레이너였습니다. 서초이혼변호사는 둘의 상간을 밝히기 위해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입수하여 두 사람이 데이트 및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래 되었으며 성관계까지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