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조력]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외도 증거제시하고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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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속에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다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는 의뢰인과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영상은 수없이 많았으며 첫 영상은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이혼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서울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영상 역시 증거로 제출하여 첫 영상과 마지막 영상의 날짜 비교로 두 사람의 상간이 오랫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서 역시 성관계를 했으며 상간녀의 정체가 의뢰인 부부의 직장동료였기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 측의 조언으로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첫 성관계영상과 마지막영상 날짜를 비교하여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증명함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진단서를 통해 입증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조력]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외도 증거제시하고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했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

#서울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두 사람의 휴대폰 속에 있던 영상과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의뢰인도 있으나 불법적으로 채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기에 서울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