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속에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다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는 의뢰인과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영상은 수없이 많았으며 첫 영상은 약 2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이혼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서울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영상 역시 증거로 제출하여 첫 영상과 마지막 영상의 날짜 비교로 두 사람의 상간이 오랫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에서 역시 성관계를 했으며 상간녀의 정체가 의뢰인 부부의 직장동료였기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 측의 조언으로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첫 성관계영상과 마지막영상 날짜를 비교하여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증명함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진단서를 통해 입증함
본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과 두 사람의 휴대폰 속에 있던 영상과 메신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의뢰인도 있으나 불법적으로 채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기에 서울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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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조력]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외도 증거제시하고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06181104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