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음주와 폭언·폭행으로 결혼생활이 평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가출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폭행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단종교에 빠져 직장을 그만 두고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이혼위자료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 팀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함으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위자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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