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결과]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자국 돌아간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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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22년차 가장으로 부인의 부재로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부인은 동남아시아로 돌아간지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없지만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년 동안 부인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은 익숙해졌으며,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동남아시아 사람으로 한국에 정착하고자 이름도 바꾸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사유와 그 정도,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평소 원소와 피고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자국으로 돌아가 부재한 상태라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결과]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자국 돌아간 외국인 아내와 이혼하기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이혼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재판 결과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여자변호사 팀에서 원고와 피고가 수년 간 별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재판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의 의뢰인은 아내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혼을 성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경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인과 함께 맞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