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청구 인용]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양육권 지정, 양육비도 받아내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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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양육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조력을 받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물론 자녀 양육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요구 역시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는 위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양육권, 자녀양육비 등을 받아내고 싶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을 이어갈 이유가 없음을 밝혀 이혼을 성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대륜에서는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함을 밝혀 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

피신청인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건본인과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음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키울 능력과 환경이 갖춰져 있었음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청구 인용]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양육권 지정, 양육비도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 자녀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녀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양육권 및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사항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건본인의 연령이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지, 양육태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역시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등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