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해 손해배상 2300만 원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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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고백으로 몇 년 간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몇 년 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아내의 고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상대인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제3자인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가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제3자인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