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재판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이혼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오래 전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사이로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수년 간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원고의 재산분할 금액은 과도했으며,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따져볼 사항이 많은 소송인데요.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반드시 방어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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