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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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피고 입장 방어] 가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한 재산분할 전액 방어 성공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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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재판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이혼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오래 전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사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이미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사이로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수년 간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원고의 재산분할 금액은 과도했으며,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피고 입장 방어] 가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한 재산분할 전액 방어 성공

가사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며 저희 대륜의 조력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재판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