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성공] 이혼변호사, 피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증해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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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 절실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자녀 계획을 세우던 의뢰인은 아내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잦은 야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된 의뢰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상간남과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 등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물론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밝혀 이번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음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수차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소외인이 결혼했음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성공] 이혼변호사, 피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증해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위 사례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려울 지경이었는데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불륜 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