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아내와 외도한 상간남 소송으로 외도위자료 4,000만원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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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간자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아내와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과 대륜은 함께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간자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도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상간남과 아내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 의뢰인과 대륜은 더욱 더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외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아내가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영상을 복구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복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내의 외도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미리 준비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의 다양한 증거를 모아 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