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추천] 용산변호사추천받아 가정폭력 보호처분 받아내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계속중이던 의뢰인은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배우자와 다투던 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않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외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까이 하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주 경미한 폭행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용산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사건은 형사소송절차로 진행되어 일반 형사사건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용산변호사추천을 받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자필반성문을 여러장 작성하였음.

•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폭행이었음.

•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1회성 폭행이며, 매우 경미한 폭행이었음.

• 강제추행의 의도 또한 전혀 없었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것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 의뢰인은 자녀들의 유일한 양육권자이며, 형사처분을 받게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