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권 소송 사례] 습관성 음주를 일삼은 아내와 이혼하며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청구

습관성 음주 및 폭행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소제기된 이혼 소송, 철저한 변론이 핵심

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1) 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

2)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3) 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

4) 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1) 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2)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

3) 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 결정, 양육비 등 지급 판결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