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승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냄

아내와 부정행위 저지를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상간남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합의이혼은 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내와 상간남 유책사유 등 손해배상 의무 적극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A 씨의 혼인생활은 피고(상간남)로 인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배우자 A 씨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진술한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수백만 원 손해배상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수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의 원인이 된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륜의 조력이 함께 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