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화해권고 종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

이혼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자녀들에게 부도덕한 폭언 및 조롱, 폭행을 가하며 결혼생활 및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파탄을 야기를 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폭언을 가하며, 어린 자녀를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말이 미숙한 것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리에 맞는 이혼 사건 처리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대한 부도덕한 행동과 자녀에게의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동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며 원고에게 유력한 전략을 통해 원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조정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대우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00,000원을 지급해야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인당 1,5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사건을 이렇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