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사례]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엄벌 위한 상간자소송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오고 있었는데요. 평소 다정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과 혼인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계속해 다른 이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처음엔 부인하다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는데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남편과 상간녀를 엄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상대방에게 위자 책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문제와 별개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사실,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인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주장 받아 들여지며 상간자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연 1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