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결과 승소

사건내용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혼인 후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남편 A의 의처증으로 인해 결혼 기간 동안 친구들과 만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고,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폭언과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외도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들었던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남편 A 씨와의 이혼, 부적절한 관계였던 피고 B 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송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피고 A 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하였고,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피고 A에게 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 A 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도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남편 A 씨는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은 물론,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씨는 A 씨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정황, 즉 무엇을 했는가가 담겨 있어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및 핸드폰 대화내용, 대화녹음, 메신저상의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긴 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상적이지 않은 항목들을 체크하여 검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외도사실이 확인되어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결심했다면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