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상간자 소송에 피소했으나 위자료 감액으로 방어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고액 위자료 지급 위기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직장동료 A씨의 끊임없는 구애에 마음이 약해져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중점이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A씨의 남편과 헤어졌음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변론 시 관련 사항의 해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와 헤어진 후 연락을 거부하기 위해 발송한 메시지, 수신차단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재차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감액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75%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