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감액 승소]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감액 성공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감액

의뢰인은 오랜 친구A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며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A씨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액수는 3천 1백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과도한 액수에 대한 위자료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부관계 파탄 이유로 위자료감액 주장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이 유부녀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상대방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의견 마찰이 심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고 위자료감액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감액 화해권고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들을 참작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2%를 기각하고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 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