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에 따른 사실혼재산분할 청구액 5,000만 원 감액 성공

사실혼해소 수천만 원 재산분할 요구

의뢰인(피고)은 사실혼 관계의 청구인과 몇 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각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은 사실혼해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본인의 지분 등기를 의뢰인에게 넘겼는데요. 갑자기 청구인은 건물을 팔아서 절반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사실혼해소하며 더 이상 재산분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액수 타당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혼해소, 사실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모두 피고가 지급함

■ 이 건물이 있는 토지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등기이전을 받았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청구인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재산을 독식함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청구인의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청구 액수가 타당성이 없다며,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액 5,000만 원 이상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재판에서 5,000만 원 이상 청구액수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실혼해소를 하며 합의 하에 재산분할을 하였음에도 수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