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외국 여행 중 만나게 된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 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잦은 다툼이 지속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갔는데요.
3년이 지나 아내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자 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및 양육비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소송,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생활의 파탄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함
■ 피고는 양육자인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정황을 살펴보면 1인당 5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하여야 함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소송의 본 목적인 양육비를 적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조하여 청구취지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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