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성격차이의 이유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부정적 관계를 이어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행위가 협의이혼 신청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상간자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상간자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협의이혼의 과정으 밟고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들이 숙고하는 기간이므로 상간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함
■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이 났다고 하여 피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의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함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협의이혼 도중 배우자의 상간녀, 상간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혼인관계를 숙고하는 단계로써 상간자소송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여러 판례와 증거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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