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 종교갈등이혼 승소사례

과도한 헌금으로 인한 종교갈등,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세간에서 사이비종교라 불리는 종교활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거액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과나 반성이 아닌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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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대응 전략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 및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중심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에서는 의뢰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밝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원고(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거액의 헌금을 하였음

■ 종교활동에 빠져 가정에 소홀해짐

■ 원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는 종교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며 노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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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소송 결과 -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승소)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으나,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밝히지 못하면 패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종교갈등을 이혼사유로 인정받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청구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